여야, 北무인기 '軍 책임론' 공방…"물러나라" vs "격려해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여야 공방 이어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연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수뇌부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 불안이 가중된 만큼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과 현 안보라인에 힘을 실어줄 때라는 여당이 팽팽히 맞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최초 미상 항적을 파악한 일선 부대가 군 차원의 정보 공유 통신망이 아닌 전화통화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군 차원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군단의 책임, 합참의 책임. 따라서 국방부의 책임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역시 "(국방)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는 것으로 느끼느냐"며 우회적으로 사퇴 의향을 물었다.

민주 "거취 결단해야"
국힘 "완벽하지 않지만 선방"

여당은 대응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했지만 선방했다고 평가한다"며 "사후 검토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해 교훈을 도출하고 차후 작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격추에는 실패했지만, 초기 탐지에 성공한 것은 물론 맞대응 차원의 대북 무인기 투입 등은 성공적이었다는 취지다.

같은당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군 당국 차원의 대응에 있어 우리 군이 '완승'을 거뒀다며 현재 군 수뇌부에 힘을 싣기도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윤 정부 출범에 맞춰 군부를 새롭게 꾸렸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윤 대통령과 김정은(국무위원장)이 군부를 내세워서 맞짱을 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위를 포함해 군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물갈이됐다며 "남북 분단 역사에서 이렇게 북한이 군부를 전격 교체한 예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레이어 전격 교체를 경기 잘할 때 하는가, 경기 못할 때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태 의원은 "물론 이번에 우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보완해야 할) 새로운 것도 많이 발견했다"면서도 "저는 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에 비례적 대응을 하면서 '잘 싸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섭 "무엇이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

한편 군 수뇌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으로 갈음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말 무엇이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면서도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긴박한 상황에서도 100%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