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적연금 상호보완하고 소득계층별 보장해야"

강성호(왼쪽부터)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건식 RMI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기자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재은 기자

공·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활용과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법정퇴직연금을 포함해 소득계층별 최적화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기본보장 방안의 연금개혁안을 제안했다.

석 교수는 현 공적연금의 불균형한 수급-부담구조를 개선하여 MZ 세대, 그 자녀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수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금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확대된 노후소득상실위험에 대비하여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상황임.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대 간 자원배분의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 없는 구조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비전에는 모수개혁을 잘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자신감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혹은 '더더 내고 동일하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연금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소득자가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조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종신연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금화 수령을 의무화하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가입자에 대해 알기 쉬운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내놨다.

또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 및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공적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와 더불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며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적연금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속도에 비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지금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 등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