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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일련의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檢조사 거부 송영길, 법 지식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려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01]
법조계 "송영길, 심신안정 필요하다며 조사 계속 거부…檢 체포영장 발부 받아 강제구인 가능성""검찰 조사 단계에선 최장 20일 구속 가능…유의미한 진술 없다면 검찰이 바로 기소할 것""비협조적인 宋 태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받아들여질 것""장외 여론전 펼치는 것은 지지자 결집 의도…'탄압 받는다'는 인식 만들려고 하는 것"
"월 870만원 받으며 선거운동 하는 검사들…월급 주지 않는 규정 마련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00]
제22대 총선 4개월 앞두고…'사표 수리' 불가능한 일부 현직 검사들 출마설 '솔솔'2021년 4월 대법원 '황운하 판례'…공직자가 급여 받으며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길 열어법조계 "출마 위해 사직원 제출한 공무원 퇴직 허용 안 된다면…월급 지급 않는 규정 마련해야""대법원 판결, 국가공무원법 규정 위반 비판 있어…공직선거법 명확하게 개정 필요"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들…10대 2명은 선처 받고 20대는 실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9]
법조계 "미성년 피의자들은 징역형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 높아""20대 피의자, '모방 범죄'라고 항변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참작해주지 않을 것""10대 피의자들에게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인물, 교사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것""피의자 상대 구상권 청구 진행해 책임 묻고…10대 부모들은 도의적 책임져야"
"구속된 송영길, 입장 바꾸더라도…언제든 정계복귀 위해 '소극적 관여'만 인정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98]
송영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법원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 소명됐다"법조계 "구속시킨 것 보면 검찰 보유 증거 충분한 듯…송영길, 입장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본인 양형 위해선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필요…확보된 증거 파악하고 입장 정리할 듯""금액 커질수록 형량 기하급수로 늘어나…검찰과 눈치싸움 하며 뇌물 액수 줄이려고 할 것"
"조두순, 40분만 돌아다녔기에 벌금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7]
법조계 "조두순, 장기간 연락 안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 행동한 것도 아냐""성범죄자 알림e 홍보 강화 및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재논의 신중히 검토돼야""조두순 감독 담당하는 경찰관들, 실제로 관리 소홀했다면 징계 이뤄질 수도""'아내랑 다퉈서 외출했다'는 주장, 양형 사유 되겠지만…처벌 피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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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년 연구관'이 '尹 탄핵 기각' 확신하는 배경은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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