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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 문자로 경고…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총선 출마 사의
김상민 "고향인 경남 창원 내려가서 총선 출마 준비해보려고 해""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20년 가까이 애정 갖고 일해…훌륭하신 분들과 더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쉬운 마음"법조계, 김상민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 예상…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지역구
검사도 판사도 줄줄이 총선 출마…현직 부장판사 2명도 사직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심재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최근 사직직전까지 재판·수사하던 법조인 총선 직행 부적절하다는 비판도…막을 방법은 없어앞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들도 사의표명
검찰 7년 구형…박수홍 형 무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313]
검찰,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구형법조계 "친형 부부, 횡령수사 과정서 변호사 비용 거리낌 없이 지출…많은 금액에 대해 유죄 선고될 것""가족기업, 횡령과 비횡령 경계서 아슬아슬한 관행 많아…이 점 강조해 비난 줄이려는 듯""친형 부부, 1심서 횡령 사실 인정되면…2심서는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번복 가능성"
"이재명 재판 재판장, 결국 사표…법원서 브리핑하면 법관 여론눈치 덜 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2]
법조계 "정치사범 담당 재판장, 일거수일투족 보도되고…고소·고발도 무차별 제기, 스트레스 극심""국민적 의혹 생기지 않도록…법원 스스로 '재판 독립성'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해야""정치권, 정치사범 재판장 이름 거론하며 논평해서는 안 돼…여론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 있어""정치사범 재판장, 다른 사건보다 많은 업무 처리 중…재판만 몰두할 수 있게 여건 조성해줘야"
"대진연의 대통령실 기습 진입, '집시법 위반' 형사처벌 받을 것…재범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311]
법조계 "대통령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시설…시위하려면 허가받았어야""기습시위 벌인 것은 명백한 위법…집시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죄로 처벌 받을 것""대진연 회원들, 체포되는 과정서 '공무집행 방해'도 벌이고…재범 가능성도 높아""대통령 결정에 불만 있었다면 국민 신문고에 서신 보내거나…언론에 제보했어야"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6월 초' 대선…기각·각하시 '즉시 복귀'
"기각" "만장일치 파면"…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여야 반응 온도차
연말에 나오는 실손보험, '갈아타기' 수요 얼마나…보이지 않는 '묘수' [5세대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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