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간호사 ‘법적 보호망’ 만든다…집단행동 선동글 사법처리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행

“의료계 반발, 정부와 국민이 극복”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재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사들만이 아니다”라며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려워 수술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영상검사의 판독을 외부 의료기관에 외주를 줘야 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병원의 전문의가 개원가로 유출돼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다 높은 수입과 워라밸을 누리고 있다”며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후임 의사가 오지 않아 더 많은 일이 쌓이고 잦은 당직과 호출에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병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고 환자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상경 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악화하는 실정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수가만 인상한다면 건보재정의 불안정과 막대한 국민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또다시 의료계 집단반발에 정책이 후퇴한다면 의료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돼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 개혁과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료계의 반발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