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탄핵' 방통위…이번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여야 극한대치

전날 김홍일 탄핵안 발의 후 하루만

김현 의원 개인 명의 공수처 고발도

국민의힘 "야당, 물리적 겁박해

방송 영구장악하려 한다" 반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권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후 하루 만에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거취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방통위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개인 명의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은 방송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에,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절차를 진행키로 한 건 문재인정부 시절 구성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현 정부 들어 전임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다. 야당은 탄핵의 주요 골자로 5인 합의체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야권은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선임 계획은 무효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방문진이 야권 우위 구조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크게 결부돼 있는 만큼, 이는 최대 정쟁요소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의결 후 김현 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 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과방위원들도 성명에서도 "방통위가 끝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야 말았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날 오전 야당이 방통위를 항의방문 했던 것에 대해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방통위 회의장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비서를 통해 거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의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코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 역시 따박따박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춰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방위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하수인 김홍일·이상인 두 사람은 반드시 역사적·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앞서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를 조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고까지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인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방문진 체제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라고 맞대응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대중 민주당 이후 지켜온 국회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 재판개입 사법방해에 이어 이제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인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장악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부역한 공무원은 고소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방해한 괘씸죄가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방통위 기능이 중단된다. 행정공백 사태에 대해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기각된다면 최민희 위원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자세가 없다면 탄핵 운운하는 협박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