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이완규 지명'에 격앙 "스스로 탄핵 유도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하자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에 특히 반발하며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날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한덕수 탄핵론'을 다시 꺼내드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던 도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추천 몫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 중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한다"며 "대통령이 유고 상황일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명권 행사,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이냐. 비상계엄 실패 다음날 '안가회동'을 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했단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단 것을 입증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취재진에게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참으로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방금 전 있던 일이라 사건을 접한 간단한 단상을 말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재탄핵 추진을) 논의할 여유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선 "헌법 유린 만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논란 많은 인사를 임명한단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방향에 의원들이, 지도부 의견이 통일돼가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