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민주당식 갈라치기 문제 아냐…당장 폐지해야"

22일 의원회관서 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 어렵게 만들 것"

"금투세, 투자자 뿐 아니라 청년 문제이기도"

"민주당도 실효적 답 달라" 압박 강화키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의 이슈일 뿐 아니라 청년·민생과 관련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동훈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돼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늦지 않는 시점에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 우리 모두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단 반증이 아닌가 싶다"며 "내 생각으론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이유는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가 동의와 동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랬다시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나머지 99%는 상관없지 않느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안 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다른 이슈와 다르다.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이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도양단식의 갈라치기로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 모두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명이지만, 금투세는 투자자 문제일뿐 아니라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도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진심이다. 반드시 금투세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사실 이번주 일요일(2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론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이 대표의 코로나 감염으로) 회담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은 우리 간에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포하는 것이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서로 정쟁할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신속히 끝내자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금투세 폐지의 당론 추진을 약속하며 한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했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 법안이 우리 당론 방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발제를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달희·강명구·박수영·구자근·이인선·이종욱·최은석·박성훈·한지아·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