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신속 개헌은 국민의 명령…거부하면 씻지 못할 큰 죄 저지르는 것"

국회부의장 겸 국민의힘 개헌특위원장 입장

"우원식, '신속 개헌 제안'…놓치면 문 닫혀"

"대통령제 제왕적…여소야대 갇히면 식물"

"입법·행정 장악 폭군?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은 7일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번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의 지방선거 때 2차로 개헌하자"며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며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지난 3월 4일 출범 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축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헌작업을 연성화(軟性化) 하자'는 개헌의 큰 원칙을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결론"이라며 "국민의힘 개헌특위와 우원식 의장이 똑같은 개헌 로드맵에 도달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며 사심없이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소리 높였다.

주 부의장은 "문제는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며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놓고 시간만 허비해서도 안된다"며 홀로 개헌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끝으로 "이륙할 때마다 추락하는 비행기의 기종을 바꾸지 않고, 내가 조종하면 괜찮다고 만용을 부리는 일을 다시 보고싶지 않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