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민주당 야바위, 인권위를 정치의 판으로 끌어들여"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후보 부결 사태 관련

"이미 합의됐던 상태인데 헛웃음만 나와

있을 수 없는 전횡…정치에 야바위가 판쳐

국가인권위를 정치의 판으로 끌어들인 것"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합의를 해놓고도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만 야당이 부결시켜버린 국회 상황과 관련해 "야바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으로 국가인권위원 투표를 부결시킴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쟁의 판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이상휘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만 가결시키고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은 부결시킨 것과 관련 "참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속임수로 돈을 따는 중국의 노름 방식을 '야바위'라 그러는데, 정치에 야바위가 판을 친다"고 개탄했다.

11명 위원이 정원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추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국회 추천 4명은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하는 게 관례다. 전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는 각각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 올려 의결하기로 합의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합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 두 사람의 추천은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조율이 됐고 합의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 합의를 원천무효 시킨 것"이라며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전횡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합의를 헌신짝처럼 뒤엎고 한석훈 교수 추천안을 부결시켜버린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일종의 정치적 복수혈전"이라고 바라봤다.

이상휘 의원은 "한석훈 후보는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학자로 알려져 있다. (국가인권위원으로) 임용이 된 것은 문재인정부 때 임용된 것이고, 이번엔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웬만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인권위에서) 기각이 됐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석훈 후보는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같이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서미화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의총장에서 전달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라디오 출연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자행한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인권위원의 추천, 나아가 국가인권위 자체가 정쟁의 판으로 끌려들어올 것을 우려했다.

이상휘 의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의 판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후보 추천 합의를 위반했다는 차원을 떠나서, 민주당이 현재의 정치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그래서 야바위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