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예산안 전년대비 7.3% 증가..확대재정에 나서

‘2025년도 예산안’ 2조1527억 원 편성해 시의회 제출 예정

경기 파주시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년(2024년)보다 7.3% 증가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과감한 확대 재정에 나섰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2024년 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1527억 원 규모의 ‘2025년 파주시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20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제공

시는 부동산 시장 둔화, 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의 증가율 적체, 정부의 2년 연속 국세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해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됨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편성을 통해 시 자체사업(일반회계)을 늘리며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의 증가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97억 증가한 5058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7475억 원, 교부세․교부금 4000억 원, 보전 수입 1208억 원을 반영했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8454억 원,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51억 원, ‘환경’ 분야 126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한 국제상황 등 악조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해 빨간불이 켜진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100만 도시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기초연금, 출생축하금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예산과 파주형 기본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7998억원을 편성, 사회안전망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김경일 시장의 일관된 민생 정책 의지에 따라 파주페이를 비롯한 일자리․경제 분야에 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성장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대규모 청사 등 SOC 구축 및 관광산업, G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866억을 편성, 100만 파주 미래의 성장동력을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는 교육발전특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예방,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