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차별 등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 있어"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에 달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8년 2%대에서 지난해 4%대 후반으로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배우 정우성도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가 생겨 사회적으로 공론의 장이 형성된 바 있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아동수당·부모급여·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