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예산으론 국민 볼모 인질극…탄핵으론 감사원 탈취 시도"

"국회특활비는 그대로 살리고 치안특활비는 0원"

"경찰이 활동 안 하는 나라 만드는 게 野 목표인가"

"野 정당법 개정안은 '전대 돈봉투' 면소 노린 것"

"野, 간첩법 통과시킬 건가…아니면 막을 것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분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살려 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중 하나만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나.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또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탄핵을 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라며 "민주당이 감사원을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나라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난 9월 6일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범죄자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동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 라면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서 한 번 더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금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또 냈다. 할 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에게 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다"고 날을 세웠다.

현행 간첩법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개정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다시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주저하고 있고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얼마 전 중국인의 사진 촬영물에서 항공모함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민주당에 정중히 묻고 싶다.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고 소리 높였다.

끝으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며 "지금이 부산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민생법안이고 정쟁의 도구가 될 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우리 민생 앞에서 정쟁을 멈추자"라며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과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