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드론 공급망 등 범부처 협력 강화…조달 체계 개선"

2일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하반기 전체회의

"드론 핵심부품 해외 의존, 보안상 문제점 발생"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드론산업과 관련해 핵심부품을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조달 체계를 개선한다.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하반기 전체회의에서 드론산업 관련 과도한 대외 의존도와 산업·안보적 우려사항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감시·출입 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 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 구매 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또 회의에서는 드론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공급망 위기와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문제에 관한 협의도 이뤄졌다. 해저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기지인 육양국을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 총 16종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와 평가 기준을 발표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핵심 인프라 통합 관리와 안보위협 대응 시 기관 간 공조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