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주당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본회의 표결,추경호 "이재명의 보복 정치, 예산 삭감·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져" 등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는 동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전에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이들에 대한 탄핵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 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안 총 4건을 보고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추경호 "이재명의 보복 정치, 예산 삭감·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며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말로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농업단체도 ‘시끌’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4법을 놓고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단체도 시끄러운 모습이다. 일부 단체는 양곡법이 다른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등 농업 4법이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 충돌,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싼타페 넘어선 그랑 콜레오스, 내수 절벽 빠진 KGM·한국GM

내 완성차5사(현대자동차·기아·르노코리아·한국GM·KG모빌리티)가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가하고 나섰지만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경기 불황으로 올 초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이 연말까지 이어진 것이다.

11월에는 '잘 만든 신차'로 할인 없이 현대차·기아를 넘보게 된 르노코리아와 그렇지 못한 KG모빌리티(KGM), 한국GM 사이에 희비가 갈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는 지난 11월 총 12만3616대를 판매했다. 13만2221대를 판매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줄어든 수치다.

통상 연말은 할인 등 구매 혜택이 집중돼 한 해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이런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경기 불황과 차량 가격 인상 등이 겹쳐지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영끌' 이을 '한탕주의'…짠 은행 금리에 주식·비트코인 '베팅'

내 은행의 예금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한탕주의가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면서 은행 이자를 기대하기 보다 한번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미국 주식, 가상자산 등의 투자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영끌로 인한 가계부채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36%로, 지난달 말보다 0.03%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함에 따라 예금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현 진입 막은 한미家 형제, 주총 표대결 2차전 승리로 역전 엔딩?

모녀(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대 장·차남(임종윤 한미약품 대표·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구도로 재편된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형제 측이 사실상 모녀 측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2차전에서는 형제 측이 공격수로 나서게 돼, 사실상 공수가 뒤바뀌게 된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양쪽은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3인 연합 쪽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형제 측도 3자 연합이 시도했던 것과 같이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신규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교육감 "수능 12월에 보자...고3 2학기 성적 반영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 정상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현행 11월이 아닌 12월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제안'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을 12월에 시행해 학년말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3은 2학기 교육과정 중 출결과 내신 성적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고3 수업은 2학기 때 파행이 이뤄지는 곳이 적지 않다.

정 교육감은 "고교 교육은 대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대학 편의 중심의 입시 일정 및 제도로 인해 고3 2학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