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으로 지방소멸 대응 시작하자 [기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10년 전 일본에서는 총무상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발간했을 때만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최근 언론보도에는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전국 특·광역시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급락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쏟아붓기 시작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이처럼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경쟁적으로 조성한 각종 관광시설이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케이블카 성공모델이었던 통영케이블카는 팬데믹을 거치며 3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애물단지가 되었다. 또 2022년 개장한 레고랜드는 2년째 적자행진 중이고, 전임 도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투자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 무리한 예산투입을 통한 시설 조성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2024년 1월 국회에서 '관광기본법'에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를 명문화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가능관광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책무가 명문화된 것이다. 이로써 2017년부터 지자체들이 제정한 ‘공정관광 지원 및 육성조례’를 통해 2019년 '관광진흥법' 에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장의 책무를 포함한 이후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5년 만에 완성한 것으로, 기존의 대량관광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다. 즉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관광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61번으로 ‘지역특화 관광’을 제시, 추진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으로 2023년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통근, 통학, 관광 등 5가지 유형으로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관광유형의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왔다. 관광유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충북 단양군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8.6배, 충남 보령시는 4.3배 크다고 발표됐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2023년 10월 발표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대응 수단으로 ‘지역다움’을 강조한 관광을 제안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미 2023년 개최한 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가장 큰 의제를 ‘지방소멸 대응’으로 설정해 운영했다. 올해도 지방소멸은 중요한 이슈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 경기도도 지난 2020년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유명무실했다. 공정관광 관련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 2023년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정관광 우수·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흔히 수도권으로 인식되는, 그래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서 빗겨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기도도 지속가능관광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문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관광지의 문제점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당일 여행자 증가로 인한 관광 내수시장을 지적했다. 또 정부 관광정책의 방향인 웰니스 관광, 지속가능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등 미래형 선진관광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지자체까지 ‘지속가능관광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추진에는 미흡하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부총리급으로 인구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도 2500억 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미 경기도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경기도는 가평과 연천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동두천과 포천이 관심지역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도 내의 인구감소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내의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관광의 확산을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 더 이상 손 높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속가능관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