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2.13 13:51 수정 2024.12.13 13: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군방첩사령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국회 통과
법조계 "상설특검, 수사 인력 및 기간 제한적…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강제도 못 해"
"탄핵안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즉시정지…거부권 행사 못 해 변수 차단될 것"
"거부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이양…특검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주진우 의원 11일 "이재명 대표,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
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것…재판 지연 노린 꼼수"
"법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 보여줘야"
"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선례로 남아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어"

尹대통령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로드맵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583]

尹대통령 향한 내란죄 수사 속도전…이번 주말 탄핵 되면 긴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향방 주목
법조계 "탄핵안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부담감 크게 줄 것"
"검·경 등 수사기관 수사도 급물살 전망…대통령도 강제수사 염두하고 적극 대비할 듯"
"직무정지 기간 강제수사 법적 제약 없어…권한대행 체제, 국정마비 우려도 줄어들 것"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尹대통령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에 구속이 포함되느냐가 쟁점
법조계 "구속돼도 옥중에서 직무 볼 수 있어…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타당"
"아직 관련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 없는 만큼 사고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사법부 정치적 부담도 팽배"
"옥중에서 무슨 논의? 무슨 보고?…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불가능, 권한대행 체제 가는 게 마땅"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법무부, 공수처 요청 받아 9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향후 긴급체포 가능성 대두
법조계 "성난 민심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올인하는 민주당…일단 윤석열 내주고 민심 다독여야"
"긴급체포 아닌 정상적인 절차 따른 대통령 구속, 시간 많이 걸려…사법부, 정치적 부담 안 질 것"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 없는 선제적 긴급체포, 대통령 '사고' 사유 발생 부담…해도 경찰이 할 것"

황기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할 듯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형집행 연기 허가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백원우 전 비서관, 남부교도소 수감…감찰무마 유죄 확정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