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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 비협조, 탄핵심판 악영향…헌재 '진실성 없다' 판단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0]
윤 대통령, 검찰 및 공조본 소환요구 재차 불응…헌재의 탄핵소추 의결서도 송달 안 돼법조계 "수사 비협조, 직접적인 탄핵 사유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바람직한 태도 아냐""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비춰봐도 '진정성 없는 자세' 및 '헌법수호 의지 부족' 지적될 것""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덜 된 만큼 태도 지켜봐야…법리 검토 끝나면 적극 협조할 수도"
수원지법이 이재명 법관 기피 받아준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9]
수원지법, 이재명의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 수용…대법 판단 나오기까지 2~3개월 재판 중단법조계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 안 받아들여져…공범 사건 맡았다고 수용? 납득 어려워""재판부, 내년 2월 법원 인사 앞두고 두 달 안에 결론 어렵다고 판단한 듯…부담 느꼈을 것""재판, 2~3개월 뒤 재개돼도 인사 이동 겹치면 상당기간 장기화 전망…이재명, 계속 재판 늦출 듯"
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헌재,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수사기록 확보 및 최우선 신속 심리"법조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집회결사 자유 제한 시도…탄핵 인용될 가능성 커""몇 달 뒤에도 여론 탄핵 우세면 헌재 고려할 것"…"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헌재서 결론 쉽지 않아""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사법부 판단은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최우선 처리…"24일 이진숙 탄핵 변론기일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도"법조계 "방통위 수장 직무정지 및 파행도 대통령 탄핵만큼 중요…헌재, 민주당 눈치 본다는 의구심""탄핵사건, 접수 후 180일 내 선고…8월 2일 직무정지 된 방통위원장 심리, 늦어도 1월엔 재개돼야""헌재,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헌법재판관 선임이 더욱 어려운 이유"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학계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원희룡, 헌법 84조 논쟁 참전
오세훈, '명태균 음해'에 자신만만…"소환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잇따른 사망사고에 전국 공사 전면 중단
휘성과 마지막 문자 나눈 사람은?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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