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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고려해야" "성급하다"…野 중진들 견해차


입력 2025.01.06 12:59 수정 2025.01.06 13:02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추미애 "국정정상화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

박지원 "재판관 임명 인정해야…탄핵 성급"

윤석열 대통령 신속 체포 집행엔 한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 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추미애(왼쪽 세 번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견을 보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대통령실 경호처를 방관한 만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당초 6인에서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갖추게 한 것은 인정해 탄핵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관해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놓고 이같은 견해차가 나왔다. 6선의 추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를 지킨다며 초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병이 된 경호처들을 지휘하면서 내란 공범인 경호처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고 있는데 수습해야할 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만 해서 되겠느냐"라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무원이나 임명할 때가 아니라 내란수괴와 함께 내란 공범이 된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시 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되도록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우리가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나도 SNS에서 그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들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을 임명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나머지 1명(마은혁 후보)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에는 이견이 없었다. 6선의 조정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신속한 내란 종식에 있다"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세우고 국가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박 의원 또한 "민주당은 야권과 국민과 함께 윤석열 체포를 최우선에 둬야한다"며 "공수처의 아리송한 태도를 규탄하면서도 공조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꼭 체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들이) 현 국면에 대해 '2차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또 체포영장을 통한 (윤 대통령) 신병확보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에 공감했고,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권한쟁의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진 간담회에는 6선 조정식·추미애, 5선 박지원·정동영·안규백·윤호중·정성호·김태년, 4선 박홍근·정청래·한정애·박범계·남인순·이학영·윤후덕·이개호·이춘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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