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무위키 등 해외사이트, 국내 법적 책임 회피…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해외사이트 투명·책임성 강화 정책토론회' 성료

"가짜뉴스·명예훼손 피해봐도 하소연할 곳 없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해법 방안들 제시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의무 준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장겸 의원은 15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같은 해외사이트들이 국내에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불법 정보 유통과 K콘텐츠 산업에 연간 약 27조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에서 가짜뉴스·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우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구조차 원활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컸다"며 "국내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들에서 불법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정보를 유통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사례를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은 물론 국제적 공조를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해외사이트 대상 법적 책임 부과와 플랫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15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실

토론자로 나선 임응수 언프레싱 대표는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해외사이트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임 대표는 나무위키 피해자 구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도 토론에서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가 국내 콘텐츠 산업에 연간 수조원의 피해를 주고 있으면 폐쇄 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해 단속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국제 공조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 수익 차단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역시 "불법 웹툰, 성인물, 도박 사이트들이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들이 불법 콘텐츠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며 "배너 광고 차단과 같은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 정보와 콘텐츠가 서로 연결돼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도 "인터넷에서는 서비스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위키에서 링크를 걸어주는 부분들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링크되는 내용이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일 경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은 "국내대리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메일이라는 한정된 소통수단으로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등 사업자의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입법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