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접견 금지, 공수처의 대통령 향한 분풀이…즉시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외부와 소통하며 국정 보고 등이 이뤄졌음을 예로 들며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0] 최상목 "초기가 '골든타임'…모든 채널 총동원해 소통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미국 신정부가 주요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20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동철 KDI 원장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과 만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미국 신(新)정부에 대해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이제부터는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산학(民官産學)'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미간에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최 대행에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쌍방울, 최대 주주 광림서 세계프라임개발로 변경…주식 전량 양도
쌍방울의 최대 주주가 광림에서 세계프라임개발로 변경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방울은 지난 17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광림이 쌍방울에 대한 보유 주식 전부를 세계프라임개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도 대상은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주식(보통주 63만2297주) 전부로 70억원 규모다. 계약금 7억원은 지난 17일 지급됐고, 잔금 63억원은 이날 지급될 예정이다.
세계프라임개발은 지난 2010년 12월23일 설립된 부동산 임대 회사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분을 40%, 기타 특수관계자가 60% 지분을 보유,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쌍방울이 향후 시너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