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장기 정책 근거한 R&D 투자 강화

21일 국과심서 심의·의결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정부가 장기간 안정적인 과학기술 분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적 기술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정학 시대에는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는 단편적 현안대응보다는 중·장기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총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이 되는 각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분류해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운영돼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 방식(Top-Down)’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다. 전수조사 대상 계획(700여개)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총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타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