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공수처 영장쇼핑" 野 "비화폰 수사"

국민의힘 "공수처, 권한도 없이 수사…거짓말한 것"

민주당 "경호처에 보관된 김용현 비화폰 확인해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일 와인 회식에 설전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적법성과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소위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꺼내들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내란죄로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읽힌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영장이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고 같은 인적 관할로 주소지가 동일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왔으면 사건별 관할이 있어 계속 청구한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라며 기각한 것은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공수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 관할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다 지켰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지난달 17일 내부 회식을 한 사실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을) 위로하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나"라며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위로 회식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선 오 공수처장은 "기자들이 공수처에 진을 치고 있어 저녁 한 끼를 못 사주다가 하루 정도는 저녁을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간 것"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고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였단 의혹이 일고 있는 '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비화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문들을 받은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보안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어 야당 특위위원들은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특위는 경호처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 계엄 당시 수방사 B1 벙커에 50명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의혹 등을 확인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