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유치국 정부와 G2G 사업 신설…B2G 지원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타당성조사 지원액 건당 2억~3억원→3억~5억원 상향

다음달 5일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예정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유치국 정부와 정부간 협력(G2G) 대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신설한다 또 기존 기업과 정부간 협력(B2G) 사업은 지원규모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2월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2025년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이 2025년 사업공고 등을 발표하고 관련사항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부터 기업이 수요를 발굴(Bottom-Up)해 양국 정부에 신청하는 기존 B2G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우리나라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해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G2G)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가 온실가스 국제감축목표(2030년 3750만t)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우리 기업의 B2G 국제감축사업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당성조사 지원액도 건당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원조건을 완화해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국의 협력의향, 온실가스 감축여력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상국을 선정, 유치국 정부와 대형 G2G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G 사업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건당 5억원 내외)을 신설했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끝난 이후 투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 5일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김대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전적으로 설정된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2G와 기존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