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이제 멈춰야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은 단순한 기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야당이 탄핵을 얼마나 정치적 도구로 남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한 탄핵 발의는 무려 29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일선 검사들까지 탄핵소추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정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탄핵 심판 청구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검사와 같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면 이를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거대 야당이 국회 절대 의석이라는 완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발된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결여된 탄핵소추가 반복된다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국정 운영은 난맥에 빠지게 된다.

총 29회의 탄핵소추 시도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금까지 8건이 헌재를 통해 모두 기각됐다.

이중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 국정 공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불편과 경기 침체,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연결되어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했지만, 아직 정상 간의 통화는 물론이고 최고위급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보호무역과 관세정책, 에너지 및 제조업 부흥,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 등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못하며 우리 스스로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미국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두 달여 만에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이번 탄핵 심판 기각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대체 왜 줄 탄핵을 강행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혼돈과 국정 공백, 행정 마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거대 야당은 정쟁의 도구가 된 습관적이고 분풀이식 탄핵소추 시도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고민할 것을 충고한다.

내수 경기 활성화, 의료 체계 정상화, 저출산 극복, 연금 및 교육 개혁, 지역 및 진영 간 갈등 극복,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한 대응,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 전쟁에서 활로 찾기, 군비 경쟁, 영토 분쟁, 한미일 관계 복원 등등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는 미래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실로 중차대한 것들이 아닐 수 없다.

한번 망가진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리고 손실은 우리 시스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시작된 IMF 구제금융이 그 폐해와 위험을 웅변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글/ 손수조·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