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24일 국회 브리핑
"파면 사유 아니란 헌재 결정 유감
韓, 헌법 준수하겠다고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민주당이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유감스럽다며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한민수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했다"며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