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민주당, 천막당사까지…이재명 항소심 하루 앞 헌재 압박 최고조

26일 공선법 2심 선고 앞두고

12년만에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尹 복귀? 민주공화국 자살" 극언도

韓 기각에 움찔…장외투쟁 최고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2년 만의 천막당사를 차리고 최고위원회의를 여는가 하면,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를 염두에 둔 파상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24일부터 민주당은 광화문 인근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민주당 천막당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반발하며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확대해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당장'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나 다름없다'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재판소과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적 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국가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다수, 특히 중도층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고 있다.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다"며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같은 '극언(極言)'이 잇따른 배경에는 25일 기준으로 불과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통계적으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이상,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공선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조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도 판결이 뒤집힌다고 장담할 수 없어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항소심 결과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은 민주당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가 '기각'(기각5·각하2·인용1) 결정을 내리자 "과연 국민이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막판 장외여론전에 집중하겠단 취지다. 매일 오전·오후 상임위원회별로 헌재 앞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도보 행진, 1인 시위 등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합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으로 결정났다"며 "항소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언보다는 여론을 무기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 장외 여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