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변화 대응, AI 경쟁력 제고에 3~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원 투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주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며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원을 지원하겠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는 한편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는 약 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