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률 ‘82.1%’···첫 80% 상회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보고

성과목표 달성률 전년 76.9% 대비 5.2%p↑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8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우선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1%로 전년(76.9%) 대비 5.2%포인트(p)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달성률이다.

2024년부터 시행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설정 원칙 적용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집중적‧전략적인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58.3%(35개 중앙관서)로 전년(44.8%) 대비 13.5%p 늘어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해 우수기관 6개(종합우수 4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 2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 6개 선정했다.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종합우수기관으로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고 전년 대비 성과달성도가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선정됐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과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 성과 우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도 함께 고려·선정했다.

우수 프로그램에는 지역농업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과기부), 구조안전활동(해양경찰청),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통관(관세청)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등지원(국토부),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성과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고 성과목표관리 우수담당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하는 한편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