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오는 9일 임기 시작…국회 선출 104일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 재판관 임명

오는 2031년 4월8일까지 재판관직 수행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한다.

앞서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국회 선출 절차도 거쳤으나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함께 선출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냈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는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