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1일 파주 경의중앙선이 전동차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국무총리,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 지명…민주당, 권한쟁의·가처분 방침법조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지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헌법학계, 권한대행 권한 범위 '현상 유지' 정도로 해석…韓, 권한대행 권한 범위 벗어나""헌법 상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국회 몫 모두 '임명'으로 돼 있어…권한쟁의 성립할 지 의문"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윤석열 전 대통령,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계엄 등 관련 수사 가속화 전망법조계 "尹, 김성훈 차장에 체포 막으라 지시 정황…증거인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및 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동시다발 진행""계엄령 이후 국회 무력화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직권남용 해당…기소 충분히 가능"
[尹 탄핵인용] 법조계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국민통합 의지 보여줘"
"헌재, 尹 영장주의 위반 등 문제 지적에 공감"헌법·민주주의 수호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피소추인 측의 방어권 보장 미흡 등 아쉬운 점도
"역대 최장기록 평의 尹탄핵심판…'4대 4' 결론 가능성 낮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9]
헌재, 4월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관 8인 결정 두고 여러 관측 제기법조계 "尹,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했는지 의문…내란죄 빠진 채 심리, 인용 가능성 낮아""장기간 평의 비춰보면 한 쪽으로 쉽게 결론 나지 않았을 것…4대 4, 5대 3 구도 예상""평결 전 5대 3에서 국론분열 막고자 6대 2 바뀌었을 수도…김복형·조한창 판단 주목"
"NC파크 관객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사고원인 따라 책임 달라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38]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20대 여성 머리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법조계 "보험사 배상 이뤄진 후 운영자 대상 구상권 청구할 듯…공동책임 묻게 될 가능성도""'중대시민재해'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될 것…경영자 1차 책임 인정, 처벌 수위도 높아""NC파크, 시설-운영관리 주체 달라…시설물 결함 혹은 운영상 결함인지 따라 책임 나뉘어"
[현장] "1000에 76은 학생들에 너무 부담"…김문수·나경원, 청년정책 의기투합
[현장] 칼하트 걸치고 디키즈 입고 컨버스 신고…한동훈, PK민심 속으로 돌진
남양주서 9살 초등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범행 하루 만에 검거
"보석으로 인공 가슴 만들어"20대女, 안타까운 사연…희귀병 앓고 있었다
제1167회 로또 당첨번호 '8·23·31·35·39·40'번…1등 당첨 지역 어디?
정국 10억·임영웅과 팬덤 10억 등, 영남 산불 국민 성금 1328억 모였다…세월호 참사 넘어서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관세 전쟁 ‘안갯속 금융시장’ 맞춤 펀드는?
KB자산운용, 추천 펀드 7종 제시“자산 배분·채권 투자가 핵심”
[트럼프 스트레스] “상호관세 10%가 下限…일부 예외 있을 수도”
[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충격 강렬하지만 기간은 줄어들 듯"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민주당, 한덕수 대행 겁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환절기 이유 없는 가려움 ‘콜린성 두드러기’ 한의학적 치료법은?
한화, 타이밍을 놓친 소통의 아쉬움 [기자수첩-산업]
균열의 연금개혁, 숙제는 ‘세대 공존’ [기자수첩-정책경제]
원내2당의 반(反)이재명 일변도 [기자수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