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상, 과세표준 상향해도 경제 악영향 그대로"

"글로벌 추세 역행…득보다 실 많아" 한 목소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 앞에서 2018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글로벌 추세 역행…득보다 실 많아" 한 목소리

여야 3당이 4일 법인세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지만 투자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행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은 77개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29개)보다 50개 이상 줄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대기업 상당수가 포함된다. 세수 효과는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위축은 물론, 외국 기업들의 투자기피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A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한다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시해야 할 시점에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돈을 버는 곳으로 모이지 쓰는 곳으로 모이지 않는다”면서 “다들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C 대기업 관계자는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내놓고 그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리자는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함으로써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상징성은 변함없다”면서 “사실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기업들로부터 더 걷어봐야 세수는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결국 세금을 걷어 얻는 효과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파장과 그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세금 인상 공포감을 줘 투자 위축을 심화시킬 것이고, 해외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세금을 올리는 나라라는 시그널을 줘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