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조695억원 규모 R&D 종합시행계획 확정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연구,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

미래유망분야 집중 투자...ICT 9424억원 투입

2018년 과학기술 및 ICT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전체 R&D 예산 6조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1271억원, ICT 분야 9424억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각각 ▲기초연구(9820억원) ▲원천연구(2조758억원) ▲R&D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 ▲R&D 기반조성(6638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시행계획은 각각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에서는 과기정통부는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을 투자한다.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완화,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525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147억원 → 169억원) 등 신진 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ICT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 개편한다.

다음은 혁신성장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강화 부문이다.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기후산업육성모델’),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나노 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고위험 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 또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발사체 및 달탐사등 3502억원, 원자력 분야는 국민의 생명 안전 중심으로 2091억원을 투입한다. 국책사업에도 1200억원 이상 지원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 등은 물론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도 추진한다. 5G 이동통신을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 및 전파(700억원), SW 컴퓨팅(1468억원), 방송 콘텐츠(657억원), 차세대 보안(618억원), 디바이스(435억원), ICT융합(474억원) 등을 책정했다.

과기정통부는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토탈 솔루션형 R&D 기획,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등 체계를 정립하고, 치안이나 실종아동 등의 기술개발에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R&D 생태계 구축도 공고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시행계획을 2일자로 공고한다. 과학기술 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