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편요금제‘ ’LTE원가 공개‘ 첩첩산중

5G 주파수 경매 투자 앞두고 통신비 인하 압박 정책 부담

이통사의 로고가 보이는 한 판매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5G 주파수 경매 투자 앞두고 통신비 인하 압박 정책 부담

5G 주파수 경매가 무난하게 종료됐으나 ‘보편요금제’와 ‘LTE 원가 공개’ 이슈가 다시 부상하며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LTE원가 공개도 임박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5G 경매가 끝났지만 통신비 관련 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절차가 완료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통신사와 협의해 저가 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 소비자 혜택 강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는 예상했다는 수순이라면서도 당혹감은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25% 할인 등 수익이 악화가 됐는데,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5G 상용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취약 계층 요금 추가 감면의 경우 이통사의 부담액이 연간 9000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며,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사의 연간 매출이 5~10%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통사는 이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발맞춰 관련 요금제를 출시해왔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월 속도 용량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KT도 지난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4종은 물론 사실상의 보편요금제도 내놓았다.

업계 1위 SK텔레콤 역시 요금인하 혜택을 늘린 요금제를 준비중이다. 이달 말 간담회를 열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혁신적인 요금제 출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 제공을 위해 노력중”이라면서 “자발적으로 요금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압박은 영업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일갈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설계한 요금제를 인가사업자(SK텔레콤)이 2년에 한번씩 내놓아야 한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고, 국가개입 최소성이라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분석이다.

LTE 원가공개도 곧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2G와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 공개에 이어 LTE 관련 자료 공개 여부를 이달 중 검토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 제출한 ‘원가보상률’이 포함된 영업통계 보고서가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와 통신사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통사는 영업 비밀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G와 3G는 서비스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업에 끼치는 여향이 적어 공개가 가능했지만, LTE는 현재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무작정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원가보상률이 요금제를 설계하는 기준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2G와 3G 서비스가 투자가 이뤄진지 10년이 지나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 앞으로 상용화될 5G는 수십조원의 투자비가 예상되는 만큼 되려 대폭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근거 없는 LTE원가 공개 촉구는 기업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5G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것도 이통사로선 큰 고민”이라며 “단순 빠른 속도보다 5G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는데, 매출 상승 여건에 상관없이 통신비를 내리라고 촉구만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들의 매출 축소와 신용지표 추락을 경고했다.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조치에 따른 SK텔레콤과 KT의 이동통신 매출 감소는 올해 3∼4%, 내년 2%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