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추진

지난 5일 전파법 개정안 입법 예고

300억~400억 감면 효과 기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홈페이지 캡쳐.

지난 5일 전파법 개정안 입법 예고
300억~400억 감면 효과 기대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내년말까지 추가 면제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매년 1년씩 300억원 규모의 전파 사용료를 추가로 연장해왔다. 이는 대다수의 알뜰폰 사업자가 경영상황이 열악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번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연장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은 1년 3개월 동안 약 300~400억원의 감면 효과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7년을 넘기게 된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무한정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출범 초기는 알뜰폰 활성화라는 명분이 당연시됐으나, 현재 20여개가 넘는 알뜰폰 업체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세수 연장 또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전파사용료 감면 비율을 축소하면 부실한 알뜰폰 업체도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알뜰폰 업계는 총 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