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패스트트랙'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상황 될 것"

패스트트랙해도 270~330일 걸려…내년 본회의行

실무준비·지역구 축소 탓에 통과 가능성 희박

"공수처만 통과되면 책임은 바른미래당에게"

패스트트랙해도 270~330일 걸려…내년 본회의行
실무준비·지역구 축소 탓에 통과 가능성 희박
"공수처만 통과되면 책임은 바른미래당에게"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늘릴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소수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공수처 '1+1 패스트트랙'에 농락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돼도, 바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구 획정까지 '날치기'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며 "25석이나 되는 지역구를 없애는 선거구 획정은 쉽게 합의될 수 없어, 민주당 의원들도 그 때가 되면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의 바람대로 공수처법은 통과되고 선거법은 법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채 선거구 획정까지는 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래서 내년 총선은 그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착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선거구 획정은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공수처법을 비례 의석 늘려준다는 말에 혹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통과시킨 바른미래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특히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본회의 자동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시한은 내년 3월 20일으로, 4·15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획정이나 공천 등을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 시기를 60일 앞당길 수 있지만, 내년 1월초에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선거제가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전북 지역은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을 2~3석 줄인다고 하면 전북도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실제로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는 1948년 5·10 총선거에서 22석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0석까지 삭감됐다. 새 선거제가 도입되면 전북의 의석 수가 7~8석까지 줄어들어 사실상 하나의 도(道)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면적은 넓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1+1'을 270~330일 뒤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결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수처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선거제는 부결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도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내년 4월에 총선이면 여름쯤에는 법이 통과돼야 공천도 하고 각 정당이 실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만약 내년초에 본회의에서 공수처만 통과되고 선거제는 통과가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 소수정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참 기가 막힌다"며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강행 처리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바른미래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