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뒤로 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논의

이인영·김태년 참석해 당 차원서 힘 실어

이인영 "조국 청문회서 공정 문제의식 표출"

정작 조국 딸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겨라"

이인영·김태년 참석해 당 차원서 힘 실어
이인영 "조국 청문회서 공정 문제의식 표출"
정작 조국 딸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겨라"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황제 입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조국 법무장관 자녀의 '황제 입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주문한지 한 달 만이다.

민주당의 박홍근·신경민 의원이 1일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이 참석해 당 차원에서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의식을 표출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권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조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88%가 전수조사에 찬성했지만 국회가 아직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선(先)조국 후(後)전수조사'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 역시 조 장관 관련 논란엔 침묵한 채 입시제도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인 지난 1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로 말했다.

조 장관의 딸은 현재 △자격 없는 의학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조 표창장 수여 △아버지의 교수직을 이용한 가짜 서울대 인턴 경력 등을 대학 입시에서 활용했다는 '비교과' 활동의 진실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직권 취소하고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기소장에 적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조국 사태로 불평등 대물림이 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됨으로 불만이 터져버렸다"며 "20대 청년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합법적으로 설계된 교육 제도도 얼마든지 특권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국 사태 해결 해법으로 '입시 공정성'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대입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태어날 때부터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수많은 청년들이 조국 장관의 자녀 논란에 대해 이질감·박탈감·분노를 느꼈다"며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 '계급'이 화두라며 '공정'은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