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검찰 대학살'에 범여권도 '경악'…우려 목소리

한국 "대학살의 주인공 文, 탄핵받아 마땅"

새보수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만행"

바른 "정권비리 수사 가만 안 두겠단 협박"

대안 "검찰 길들이기 의도 개입됐다면 큰일"

평화 "정권수사 개입하는 모습 바람직 않아"

한국 "대학살의 주인공 文, 탄핵받아 마땅"
새보수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만행"
바른 "정권비리 수사 가만 안 두겠단 협박"
대안 "검찰 길들이기 의도 개입됐다면 큰일"
평화 "정권수사 개입하는 모습 바람직 않아"

추미애 법무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에 엄정하게 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대로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이 청와대에 의해 잘려나갔다. 유례 없는 '검찰 대학살'에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오던 범여권 정당들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직권남용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를 실행에 옮겼다"라며 "대학살의 주인공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탄핵 받아 마땅"이라고 언급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도 이날 "아예 대놓고 수사하지 말라는 협박"이라며 "국가권력을 동원해 부정선
거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범죄은폐를 위해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까지 저지르고,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만행을 문 정권이 자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에 나선 것은 범여권 정당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용 인사"라며 "오직 윤석열 사단의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이 없는 정권 면죄부용 인사"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검찰 인사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며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만일 청와대와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며 "이번 인사로 인해 선거개입이나 하명수사 등 청와대와 관련된 비리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라며 "검찰의 현 정권 관련수사에 대한 법적 여론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섣불리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 "국민의 검찰로 다가서는 계기될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인사라며 옹호의 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라며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사 균형을 잡았다.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날 저녁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면담을 통보했고, 검찰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사실상 검찰의 입장을 배제한 채 속전속결로 이뤄진 인사였다.

이날 인사는 철저하게 청와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주요 간부들을 좌천시킨 '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를 총괄하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일선 수사와 관련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는가 하면,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장으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이 옮긴 자리를 채운 인사들은 하나같이 문 대통령 및 추 장관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었다.

문재인정권 하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던 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고, 추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장이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기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의 자리를 메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