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北 군사도발 정보 공개 않아야 객관적 인식 가능"

투명한 정보공개 바탕으로 가능한 '객관적 인식'

정보차단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종석 전 장관

"국방부, 北 군사도발 공개 않을 용기 있어야"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주최 특별대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전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국면 조성을 위해 국방부가 북한 군사도발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모든 것(모든 군사행동)을 도발이라고 하면 대북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무기체계 개발과 군사훈련 중 유엔 제재에 안 걸리지만 위협적인 것들에 대해선 국방부가 과감하게 발표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모든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 왜 대의제에서 정치를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겠느냐"며 "일부 언론이 아무리 욕을 해도 정부가 안정적이고 객관적 인식을 갖기 위해서 발표하지 않을 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어 "대북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우리 인식을 객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걸 안 하고 여론에 따라가다 보니 북한의 모든 행동을 도발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하면 "북한이 뭘 쐈는데 우리가 지원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서 "북한 행동을 제재 틀에서 비판해야 할지, 우리가 위협으로 보고 준비할지 등을 나름의 가르마를 타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욕할 사람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국가의 모습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문정인 "핵군축 채택해야"…사실상 北 요구 수용 입장
정세현 "6‧15 공동선언 20주년 전에 南北 정상회담 해야"

이날 대담회에선 △남북 정상회담 △주한미군 감축 △대북재제 완화 등 남북 관계 개선 및 비핵화를 추동할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입안자로 알려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첫 주부터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남북한 간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제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구체적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 특보는 "비핵화는 부인할 수 없는 목표"라면서도 "접근방법에 있어서 핵군축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북이 원하는 것을 협상카드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아울러 문 특보는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건 그냥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오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 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며 "곧 춘궁기가 시작되는데 식량지원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보건·의료협력과 식량지원을 전부 묶을 수 있는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6.15 공동선언 20주년인데 그 전까지는 남북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 연말 예정된 미 대선까지 북미협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발 앞서가야 한다는 철학을 대통령이 이미 천명 했으니 정부 유관부처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외교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북한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한다"면서도 "대북 제안은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짜서 4월 27일쯤 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