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최기영 장관 “28GHz 대역 5G, 전국민 서비스 아냐”

B2B나 특정 서비스 위주로 상용화 의견 밝혀

윤영찬 "미국도 6GHz 서비스로 전환...글로벌 추세 살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GHz 주파수를 이용한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 서비스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28㎓ 주파수 대역의 5G 서비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5G 상용화 당시 홍보했던 ‘20배 빠른 LTE’를 충족시키는 기술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5G 전국민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개 기업간거래(B2B)서비스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실제 기업들과도 그렇게 추진중으로 B2B 외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8GHz 대역의 5G서비스는 3.5GHz 대역보다 10배 넓은 대역폭을 확보해 데이터 전송 속도도 훨씬 빠른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전파 특성상 손실이 크고 커버리지도 3.5GHz 대비 10~15% 수준이어서 최소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 등의 이통3사는 전국망보다는 B2B 중심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주파수 특성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수익이 기대하기 힘들어 정부가 사업자의 28GHz 투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도 5G 투자전략을 28GHz 대역에서 서브6(6GHz이하)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며 “전 세계의 표준화 흐름을 잘 관찰해 28GHz 대역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