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해설서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세금 총정리

주택세금 100문100답·2021년 개정 내용 등 수록

국세청이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와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지난해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복잡한 세액계산 방식 등으로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취득·재산세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종부·양도·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을 한 권에 담은 세금 해설서를 발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와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됐다.

또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세금 신고일정·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특히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세 비과세·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2021년 개정내용도 상세히 반영됐다.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4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