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안] 임직원 성과급 환수·향후 3년간 고위직 인건비 동결

경영평가제도 엄정 운영,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정부가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 등을 위해 LH 경영평가, 인사, 보수체계 등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데일리안DB

정부가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 등을 위해 LH 경영평가, 인사, 보수체계 등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경영 평가 시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공공성 비중을 확대하고 직무-보수간 연계를 강화해 예산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성과급을 환수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LH 사태가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감안해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에 대해 최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별지표 평가 외 필요시 종합등급 추가 하향 조정도 검토한다.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선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관련 지표 최하등급 부여 및 임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기관장·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에 상응하는 성과급 환수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할 경우 기관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LH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하는 평가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주거복지기능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현재 3점에서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한다.

보수체계는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로 개편한다. 하반기 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무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규정 개정 등을 위한 노사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명성이 중시되는 투기우려 부서의 직위·직무에 대해선 개방형 직위 확대를 추진한다. 인사관리도 직무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과도하게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 및 기간은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 근태관리와 직무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현재 부서단위 평가는 개인평가를 추가하는 등 내부 성과평가 내실화를 기한다.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제한을 위해 촤하위 성과등급을 신설하고 등급 간 차등지급률도 확대한다.

아울러 향후 3년간 기관장·임원 및 간부직 직원의 보수를 인상분 반납방식으로 동결할 예정이다.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