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0' 만든다

정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교통·식품 등 6대분야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 줄이기 위해 급식 관리 시스템 도입

어린이 제품 화학·물리적 안전기준 정비…불법 제품 유통 방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목표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법정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26년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제로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하교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뉴시스

또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늘린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드롭존)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 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한다. 학교 급식의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급식소를 늘린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화학·물리적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안전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 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구매대행 등 신규 유통경로의 불법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을 확대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부처별 어린이 안전 대책을 종합한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