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방금지법? 중개사협 "되레 이득 될 것"…플랫폼 "공정경쟁 훼손"

한공협, 시장발전위원회 구성 정보 공유 등 상생안 제안

프롭테크 업계 반발 "승격 뒤엔 개별기업에 위력 발휘 우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6일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오히려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여 프롭테크 역할 커져", "프롭테크 업체와의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안건 발굴"

26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본관에서 열린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서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한 말이다.

최근 중개사협회와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탓인데, 개정안에는 '시장 교란 행위' 단속권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교란행위로 보고 단속해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직방 금지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미 양측은 낮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프롭테크 업체를 수차례 검찰에 고발하며 맞붙은 바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직방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우라는 것이 한공협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직방 죽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 협회의 법정단체화와 플랫폼 업체의 마케팅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며 "협회가 법정단체가 돼 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어 프롭테크 업계는 오히려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협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의 40%가 무등록 업자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 단속 권한이 부여돼 무등록 중개를 차단할 수 있다면 중개사들이 중개하는 거래의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간 중개사들과 거래를 이어왔던 플랫폼 업계에선 이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를 감안,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 25일에는 프롬테크포럼 회원사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다방과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며 "협약을 체결한 뒤 상생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다른 업체와도 얘기 중에 있다"고 했다.

또 법정단체 지위 부여는 수요자에게도 이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손해배상금액 확대와 전세사기·불법중개 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실시간 거래가액 정보 제공, 전자계약 활성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일부에선 법정단체가 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점검도 강화될 것이라고 왜 법정단체가 되고 싶다고 하냐고 말한다"며 "그러나 중개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의 법정단체 승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독점화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추진을 '공정경쟁 훼손·신사업 위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상생은 법정단체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다, 이미 몇 차례 고소고발 등의 선례가 있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프롬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 대응 등을 위해 법정단체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정단체가 아니라도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정단체라는 것이 공익성도 분명해야 하는데, 상거래 분야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한공협 지회 등에선 집단적으로 특정 앱에 매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광고료를 낮출 것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며 "상생하겠다고는 말하지만 법정단체, 단일단체가 된다면 실제로는 개별 기업들에게 협상력에 의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