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외국인 가사근로자 숙소 ‘고시원’ 아냐…최저임금 적용” [2023 국감]

국회 환노위 종합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관리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부실을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노 의원은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외국인 가사관리자 제도 계획을 살펴보면 1평 남짓한 고시원을 숙소로 했다”며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 서비스 질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해당 내용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 업체 계획을 러프하게 한 것”이라며 “업체하고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켜 201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최근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는 말로 책임에서 빠져나간다”고 하자, 이 장관은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굴지 대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 파업 등에 불법적 요소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규모 임금체불 해결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