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철학' 훼손 안 되는
범위서 타협 이뤄 예산 처리해야"
"2기 내각, 민생 챙기자는 메시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 첫날을 연 민주당이 8일 쌍특검법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최상병 순직,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조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린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이 이렇게 매일같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 하겠다고 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것과 감액만 있는 2개 수정안을 준비해놨다고 한다. 자신들의 증액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감액안만 갖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이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철학과 방향 실현하기 위한 재정계획"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건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정부안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속히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전날 단행된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임기 중반에 접어든 윤 정부의 내각개편 시작된 가운데 어제 일차적으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2기 내각은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 위한 대정부 공세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벌써 '도주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의 전문성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며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만 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