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EPA·TIPF 등 체결해 경제협력 기반 마련
"훌륭한 경제 발전 계획이라 믿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첫날인 4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대륙 48개국 대표단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인 핵심 광물 확보와 대규모 인프라 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제동반자 협정(EP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체결을 통해 경제협력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및 대표단과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키로 합의하고,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고,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을 보유한 중요한 지역임에 따라 핵심 광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단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항만·공항·도로·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상당한 인프라 건설 수요와 함께 핵심 광물의 필수 보급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니켈·크롬·망간·보크사이트·코발트·흑연·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양측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양측 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현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의 비전의 공통성과 상호 보완성에 주목했다.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증진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 교역·투자 증진 ▲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EPA, 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디지털 정부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도로·철도·교량·항만·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포함해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연대에도 힘을 싣는다.
양측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촉진을 위해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 농업 장관 회의를 강화하고 관세·통계 분야 등의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 대통령은 "우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바로 윈윈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경제·지속적인 협력, 우리 양측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그런 훌륭한 경제 발전 계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