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7.5㎓폭 공급

공공 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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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를 통해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그 결과를 지난 27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제18조의 6)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8건, 부적정이 3건, 조건부 적정이 30건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총 7.5㎓폭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 및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 및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