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선 "최상목도 탄핵" 부르짖었지만…지도부 "그러나 지금 자제"

권한쟁의도 "당이 하지는 않을 것"

가능성 남겨놓으면서, 사고 수습 후

최 대행 향한 고강도 압박 전개될 수

양문석 "다시 한번 외쳐, 탄핵이 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자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직접적인 탄핵소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군불이 때어지고 있는데, 다만 국무위원 연쇄탄핵 움직임 속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며 고심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뒤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서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 몫 3인"이라며 "국회 몫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느냐.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대행을 비판하고 "위헌적"이라는 공세를 가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또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이번 결정을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당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본인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각자 단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은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연쇄탄핵될 경우 여객기 사고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마저 탄핵을 했을 때의 역풍 우려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대한 명분 역시 고심이 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선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민주당 대표 강성인 양문석 의원은 당 지도부와 달리 최 대행을 향한 반발 심리를 숨기지 않았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친 거냐. 권력에 취한 것이냐"라는 내용의 조준 메시지를 올렸다. 양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미친 거냐"라고 거듭 물으면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은 되고, 1명은 안되나"라고 적었다.

이어 "갓 취임한, 권력의 정점이자 가장 힘 있을 때의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짓"이라며 "직권남용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라고 맹폭했다. 양 의원은 "내란상태 지속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결부되는 문제다. 여객기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4일까지인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고강도로 압박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더 높아졌으나, 정원인 9명을 꽉 채우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6인 체제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되려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 즉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 심리가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해가려면 3명의 반대가 필요하다. 9인 체제로 진행할 경우에는 4명이 반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