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에 악의적 댓글, 법적 조치"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발언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희생자·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 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차단 중이라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희생자 장례 절차가 유가족 뜻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란다"며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운항 정비·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문을 해 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대한변협·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방송통신위원회·8개 시도·무안군·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